군 초급간부 급여 인상, 전방근무 소위 연봉 5천만원, 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긴급)

2023년 12월 10일 국방부 발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군 초급 간부의 연봉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인상,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30% 인상됩니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 기준 연봉은

2023년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됩니다.

 

* 총소득 기준 :   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 입니다.

 

경계부대에 근무중인 초급 간부는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 입니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됩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도 내년부터 2배로 인상됩니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천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천만원으로 오릅니다.

 

국방부는 또한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되면  단기복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전환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릅니다.

 

병사들은 받는 월급에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자산형성프로그램(지원금)이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병 월급 인상은

하사 월급 인강, 소위 월급 인상으로 이어지고

군인 월급 전체의 인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 모병제 논의가 되는

준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