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정부 2024 재건축, 재개발 정책

2024년 1월 10일 정부 발표 내용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및

재개발 재건축 관련 핵심 사항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110 부동산대책 중 일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내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로 

사업을 돕는 측면 입니다.

 

1. (패스트트랙)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2.(안전진단)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

 

3.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 준공 30년 도과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 가능 

* 추진위 역할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인가 동시 처리 허용

 

 

아래 그림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간소하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모든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1. (사업계획)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24.下)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 수립(’25)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2.  (규제 완화) 통합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특별법 제정 완료)

 

*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시 최대 500%

 

3. (금융지원 강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25)

 

* 우선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실제 특별 정비계획 수립은 2025년에 발표 됩니다.

* 선도지구는 각 아파트별 안전 상태를 살펴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업시행 지원)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방식(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 지원(’25)

 

-  필요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 과거처럼 꼭 조합 설립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대형 건설사 신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