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65세 이상 주민세 면제 대상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면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초 생활보장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지만.....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확실한 것은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보장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이나 기타 관계하는 분이 가도 됩니다.)

 

자세한

기초 생활보장 신청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EC%A3%BC%EB%AF%BC%EC%84%B8%20%EB%A9%B4%EC%A0%9C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급여 신청절차 > 수급자 신청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

 

[오늘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면제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주민세 비과세( 면제)

초생활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신청안내-수수료감면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기초생활 수급자 + 저소득층 감면제도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 8, 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471쪽).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및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2쪽).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2쪽).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감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1쪽).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4쪽)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3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2쪽).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66쪽).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속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입니다.)

 

 

[ 기타 : 30세 미만 등, 주민세 면제 대상 알아보기]

https://dia900.tistory.com/81

주민세 면제 대상 확인 및 주민세 할인 받기, 납부 기준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65세 이상 주민세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