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공약 중에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대해
"당선인이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군 복무제도는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징병제입니다.
징병제 제도 안에서
병사 월급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 현재
군인 병사 월급은
이병 : 510,100원
일병 : 552,100원
상병 : 610,200원
병장 : 676,100원
(미군 배속 카투사도 동일합니다.)
병사의 최대 월급이
67만원대에서 2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5조 1천억원입니다.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 대략
9.3%를 차지하겠네요.)
참고로 2022년 국방 예산은
54조 6112억원입니다.
지급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1) 매달 지급 방안
2) 일정 부분은 인상,
나머지는 전역시 목돈으로 지급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군대 의무복무기간은?)
육군, 해병대, 카투사, 의무경찰 : 18개월
해군 : 20개월
공군 : 21개월
(의경제도는 2022년 9월 전역자까지 유지)
(이후 완전 폐지 예정)
병사월급이 인상되면
부사관, 준사관, 장교 등의
월급 인상도 당연할 것입니다.
더 잘사는 대한민국,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아래-2022년 군인 월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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