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조합원 분담금 줄이기 아이디어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실행으로

 

노후 계획도시 기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이라는

5개 지역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 

건축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구나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에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300%)과

이 기준 용적률을 넘기면 1구간 10-40%

2구간은 40-70%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론적 방침을 기준으로 임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원 입장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1) 용적률 상향: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동일한 토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안은 최대 150% 상향 입니다.

물론 이렇게 상향하면 공공기여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부양 가구수 증가와 공공 기부 채납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활용: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재건축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합니다.

건축비 인상으로 정부 지원금이 올라간 상태이기 대문에

최대로 지원 받아야 합니다.

 

이에는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3) 상업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재건축 단지 내 상업시설을 포함시키고,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합니다.

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공공임대주택 지원금으로

재건축 비용을 보충하는 방안을 찾습니다.

 

4) 그리고 조합원 개인별 자구책 입니다.

재건축 전 소유 평수보다 낮은 평수를 선택해서

분담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5) 일반 분양 가구수 증대를 통한 수익 증가

이것은 용적률 상향과 맞불려 있습니다.

 

6) 직접적으로 공사비 줄이기

가구당 주차장 확보 비율을 1.8에서 1.2로 줄이는 것처럼

공사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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