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여율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조합원 분담금 줄이기 아이디어 국토교통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실행으로 노후 계획도시 기본 방침에 따라서지금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이라는 5개 지역 1기 신도시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 건축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증, 경기 침체에 따른 추가 분담금 리스크를 안고 있다. 더구나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동시에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기에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300%)과이 기준 용적률을 넘기면 1구간 10-40%2구간은 40-70%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해야 한다는원론적 방침을 기준으로 임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4. 7.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