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의무폐지법1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 둔촌주공 장위자이 입주자 어쩌나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은 통과 되었습니다. 11월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열린 가운데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재초환 개정안’은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 또한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신설됐습니다. (실거주의무폐지법 무산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 2023.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